입학생 전원에 장학금·아이 부산고구려룸싸롱예약OlO*868O*3882패드” 소멸 위기 지방대의 눈물 겨운 신입생 유치전
올해도 지방대는 생존 위기… ‘사실상 미달’ 10곳 중 8곳이 지방대
신입생 전원에 장학금· 아이패드 등 물질공세 유치전 벌여전문가들 “지방대 소멸 불가피… 포괄 정책 필요”
광주대는 올해 수시 최초합격자 전원에 60만원, 충원합격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호남대는 입학생 전원에 아이패드 및 스마트기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도 수시 최초 합격자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충원 합격자에겐 100만원을 주고 정시의 경우 수능 5등급 안에만 들어도 등록금의 50%를 감액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가 지속되자 일부 지방대들이 이 같은 금전공세로 ‘신입생 모시기’에 나섰다. 하지만 별 소용은 없다는 평가다. 올해 정시모집 경쟁률 3대 1 미만으로 ‘사실상 미달’인 대학 10곳 중 8곳이 지방대로 나타났고, 수시모집에서도 합격 후 미등록 인원이 3만 3000명을 넘겨 지방대 대규모 미달 사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방대 위기가 지방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복합적 현상인만큼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도 부실 지방대 정리를 위해 퇴로를 열어주려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지방대 87%, 정시 ‘사실상 미달’... 반도체학과도 안 간다
9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을 보면 서울권은 5.81대 1, 인천·경기권 6.09대 1, 지방권 3.56대 1이었다. 113개 지방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은 지난해(3.36대 1)와 비교해서는 소폭 올랐지만,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않는 대학의 86.8%(전체 68개 대학 중 59개 대학)가 지방대였다. 정시모집에선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업계에서는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달로 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호남 지역 대학 23개교 중 5곳을 제외한 18개교가 경쟁률 3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인 목포대도 경쟁률 1.80대 1로 마감했고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하는 대학도 7곳에 달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 관련학과의 경쟁률도 지방대의 전체 경쟁률을 끌어 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전국 25개 대학에 개설된 반도체 관련학과의 경쟁률은 서울권 5.74대 1, 인천·경기권 4.38대 1, 지방권 3.64대 1이었다. 반도체 관련학과가 개설된 12개 지방대의 반도체 관련학과 경쟁률은 가장 높은 곳이 8.55대 1(경상국립대)이었지만, 0.42대 1(목포대), 0.21대 1(중원대)로 미달된 곳도 2곳에 달했다.
올해 수시모집 전형에서도 지방대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 수가 3만3000명을 넘긴 상황이라 지방대 대규모 미달 사태가 예상된다. 마지막 보루라 여겨지는 지방거점국립대학도 휘청이고 있다.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지난해 자퇴생은 전체 6366명으로 5년 전인 2016년(3930명)보다 1.6배 늘어났다.
지방대 소멸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 가능 대상은 40만913명 수준이나 일반대학·전문대학 입학정원은 46만8201명에 달한다. 입학 가능 대상 모두가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도 정원이 더 많다. 학령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어 지방대 상당수가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벚꽃엔딩’이란 말도 나왔다.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벚꽃엔딩: 지역대학 위기 전망 결과 보고서’에서는 전국 4년제 종합대학 203개교 가운데 2031년까지 70곳이 폐교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중 39개교가 지방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위기엔 포괄적 개혁 필요
정부도 지방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당정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대 위기 현상이 지방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맞닿은 현상인만큼 수도권 집중해소가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14년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된 후에도 지방대 위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내용을 ‘권고’ 사항으로 규정해 기업이나 지자체가 법을 시행할 의무가 없어 효용이 떨어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상생을 위해 전체 대학 정원 감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일괄적으로 줄여 고통분담을 해야 지방대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단순히 지방대 폐교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 정원을 줄여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지방대 육성법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따른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등은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열악한 취업 현황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 선발비율 확대, 권고 사항 의무사항 전환, 선발 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생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체 대학 정원감축이 필요하다.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한다면, 2024년 신입생 충원율 추계는 감축 전 83%에서 감축 후 93%로 호전된다. 수도권 대학은 90%에서 100%로 지방대학도 79%에서 88%까지 상승한다. 지방대학의 미충원을 최소화하고, 수도권 대학도 정원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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